요양보호사 가족요양 급여 신청 조건 및 지급 기준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신청 조건과 기준

가족을 돌보며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제도는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요양보호사로서 돌보면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가족요양보호사 신청 조건 및 지급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과 가족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그 사람을 직접 돌보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식사 보조, 개인 위생 관리, 용변 처리 등 다양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가족이 직접 하면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가족요양의 신청 조건

가족요양보호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가족 관계: 가족요양은 배우자,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형제자매 등과 관련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자격증 취득: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확보: 돌봄을 받을 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등급은 1~5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 재가센터와의 계약: 가족요양보호사는 반드시 재가 방문요양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지급 기준

가족요양보호사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주로 제공한 서비스 시간과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60분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달 최대 20일까지 인정됩니다. 하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하루 90분, 한 달 최대 31일까지 서비스 인정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65세 이상인 배우자를 돌보는 경우
• 수급자에게 치매 관련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예: 폭력성향, 피해망상 등)

급여 금액과 지급 절차

가족요양보호사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하루 60분의 경우 약 17,000원, 하루 90분의 경우는 약 25,000원으로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월 급여는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

• 60분 기준: 17,000원 × 20일 = 340,000원
• 90분 기준: 25,000원 × 31일 = 775,000원

급여는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가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를 기준으로 정산되어 지급됩니다. 즉, 요양보호사로 등록된 후, 가족이 제공한 서비스 내역이 검토된 후에 센터를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가족요양과 일반 요양의 차이점

가족요양보호사와 일반 요양보호사 간의 주요 차이점은 서비스 제공자의 관계입니다. 일반 요양보호사는 가족관계가 아니기에 요양보호사는 다양한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가족요양은 직접적인 가족관계로 인해, 더욱 정서적이고 지속적인 돌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요양은 동일 날짜에 일반 요양을 병행할 수 없으며, 가족요양으로 인정받는 날에는 다른 서비스를 병행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요양 신청 방법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먼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 그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위해 해당 기관에 신청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재가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가족요양보호사로 등록합니다.
• 마지막으로, 재가센터에서 제공한 서비스 내용을 토대로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요양의 이점과 유의사항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의 가장 큰 이점은 가족이 직접 사랑하는 이들을 돌보면서 적절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 가족요양보호사는 외부에서의 근무시간이 제한되어 월 160시간 이내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급여 환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가족을 돌보며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많은 가족들에게 특히 유용한 기회입니다.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가족요양보호사로 활동하고자 하신다면, 위에서 언급한 조건과 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여를 통해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고, 가족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물으시는 질문